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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의료보험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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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의료보험법 제2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995년
1994년
4. 대법원 1994. 3. 22. 선고 93누9668 판결
  [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회해산명령등취소][공1994.5.15.(968),1347]
   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회해산명령등취소
  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

1993년
1992년
1991년
1990년
1985년
9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5누184 판결
  [대표이사선출불승인처분취소][집33(3)특,302;1985.11.15.(764),1438]
   대표이사선출불승인처분취소
  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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