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의료보험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995년
1994년
3. 대법원 1994. 8. 23. 선고 94다7553 판결
[직위해제등무효확인][공1994.10.1.(977),2503] 직위해제등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
4. 대법원 1994. 3. 22. 선고 93누9668 판결
[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회해산명령등취소][공1994.5.15.(968),1347] 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회해산명령등취소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1993년
1992년
1991년
7. 마산지법 거창지원 1991. 1. 31. 선고 90고단246 판결 : 항소
[근로기준법위반][하집1991(1),419] 근로기준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90년
8. 대법원 1990. 11. 9. 선고 90다4969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1991.1.1.(887),37] 손해배상 민법 의료법시행령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의료보험조합법 의료보험조합법시행령 1985년
9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5누184 판결
[대표이사선출불승인처분취소][집33(3)특,302;1985.11.15.(764),1438] 대표이사선출불승인처분취소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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